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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발의 ·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5년마다 철강산업의 진흥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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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철강산업의 진흥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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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철강산업의 신속한 진흥과 탈탄소 전환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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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탄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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