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인과 산림 종사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
현재는 2009년에 정해진 낮은 금액(3,700만 원)을 기준으로 농업 외 소득이 많으면 직불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의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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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 기준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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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이나 임업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에서 생산량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하거나 환경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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