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2009년에 정해진 낮은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높여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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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변경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현행과 같음…)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현행과 같음…) 이상인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소득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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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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