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게 하고, 운용 목적에 공공성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ESG 고려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지금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재량사항으로 두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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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해요.
변경 후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내도록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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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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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을 모아 연금 지급에 쓰려고 관리·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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