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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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변경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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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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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정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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