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교통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차량 위주,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과 접근성, 효율적인 시설 관리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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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체의 교통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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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 통합
이 법안은 여러 교통 관련 법령의 내용을 통합하여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 향후 다른 교통 관련 법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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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권
모든 사람이 이동할 때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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