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8 발의 ·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민의 '교통권' 보장
신체적, 사회적 상황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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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제12조
변경 전
현재는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 정책 방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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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사람 중심'과 '교통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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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권
모든 사람이 신체적,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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