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3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위원회 운영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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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완전자율주행 및 운행가능영역 등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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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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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정해진 기술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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