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1 발의 ·
운전자 없이 다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의, 허가, 보험, 사고 대응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용어와 책임 주체 정의
자율주행시스템, 완전자율주행,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같은 용어를 명확히 정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분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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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 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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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추후 부칙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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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주행시스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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