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를 활용한 해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화물이나 선박의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15조에 따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리경제학적 이점
특정 지역의 위치나 지형적 특징이 경제 활동(무역, 운송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