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1 발의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예술인들이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립학교로서의 법적 지위 마련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학교로 설치하여, 예술영재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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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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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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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해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지위로 인해 대학 수준의 학위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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