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6 발의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예술인 양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위 강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각종학교'라는 지위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법적 지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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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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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영향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적 한계로 인해 창의적인 예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을 통해 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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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해요. 현재 한예종은 이 지위 때문에 학위 수여 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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