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육군·해군·공군' 3군으로 적힌 부분에 해병대를 넣어, 해병대를 독립된 한 축으로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기본이념에 해병대 추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 중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해병대가 포함돼 '공군·해병대'까지 균형 발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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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기본이념)
변경 전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변경 후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해병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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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방개혁의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에 해병대가 함께 들어가요.
장교 보직과 추천 규정에 해병대 지휘부가 포함돼요.
군 조직과 상비병력 균형 규정에 해병대가 더해져요.
합동 조직 보직 비율에 해병대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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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개혁
정보·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국군 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키우며 국방운영체제를 계속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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