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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연합회 지회 설치 및 지원
지역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정관에 따라 '지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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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상인연합회)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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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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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나누어 설치한 하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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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