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2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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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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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법 시행 당시에 이미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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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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