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중소기업모태펀드의 운영 현황을 국회에 더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예산 심의 지원
현재는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고 있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음 해의 투자 방향이나 회수 재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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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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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모태펀드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결성된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이 관리하며 다양한 투자 조합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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