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연장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나 자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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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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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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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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