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와 대상 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액 확대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면제·공제해주는 취득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짜리 항목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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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1항제1호(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변경 전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300만원 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변경 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500만원 초과분은 5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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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감면 기준이 적용돼요. 이미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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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그 가치를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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