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 미가입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 및 지원 기준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줄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실거래가)과 물가가 오르는 정도(물가상승률)를 고려하여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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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라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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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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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물건이나 땅 등을 실제로 거래할 때 주고받는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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