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농어민들을 위해 보조금 산정 시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보험 미가입 시에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반영
농어민에게 지원금을 줄 때 현재의 실제 거래 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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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농어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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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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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물건이나 땅 등을 실제로 거래할 때 주고받는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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