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동의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두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 요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건물)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