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과 학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학교의 장이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가와 협력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해요.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학교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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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나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보호자의 협조 의무도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긴급 상황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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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규모에 맞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개선되었어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 보호를 위한 체계가 구체화되었어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나 학습 제약 학생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다뤄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이나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핵심적인 내용(제18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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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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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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