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대부 지원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국가가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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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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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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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대부
집을 사거나(구입), 땅을 사거나(대지구입), 집을 새로 짓거나(신축), 고쳐 짓고(개량), 빌려 쓰는(임차)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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