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매립지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근거 확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어겨서 행정기관이 대신 조치(대집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자가 내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국세 체납 처분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대집행 비용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집행 계고'부터 적용되며, 조치명령 우선순위는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명령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법에 따라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