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집행 비용 체납 시 새로운 징수 근거 마련

지금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행정기관이 대신 처리)을 한 경우, 그 비용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으로만 징수할 수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처리 비용을 낼 사람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이 방법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번 개정으로 제49조에 새 항을 만들어, 대집행 비용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