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나 그 권리·의무 승계자 등을 1순위로, 배출·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등을 2순위로, 자기 토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3순위로 하는 조치명령 순서를 두고,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