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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주거 전환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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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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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의 구체화
이 법안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정착 지원금이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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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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