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및 증명권 보장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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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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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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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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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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