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이 알릴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 구체화
수사기관이 도주 중인 범인을 잡거나 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고소·고발 접수, 압수·수색·체포·구속 사실 등)를 알리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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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공소제기 전 공표 시 처벌하되, 도주 범인 검거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 사실(고소·고발 접수, 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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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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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공표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 혐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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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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