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수사기관이나 관련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에 퍼뜨렸을 때, 피의자가 법원에 해당 내용의 삭제와 추가 유포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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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의2(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 등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삭제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법원의 심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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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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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범죄 혐의 사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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