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이 알릴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명확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이라도 고소·고발 접수, 압수·수색·체포·구속 사실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절차적 사실이나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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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공소 제기 전 공표 시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고소·고발 접수, 압수·수색·체포·구속 사실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적 사실이나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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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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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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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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