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군인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군급식 관리 체계 마련
군급식에 관한 계획과 위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군급식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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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 제5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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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내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급식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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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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