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보호자 동의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