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증거 수집이 용이한 환경 조성
실용신안권 침해를 입증할 증거가 침해자 측에만 있는 경우, 권리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제128조의2 외에 제128조의3 조항도 추가로 준용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이 없거나 부족할 때,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