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0 발의 ·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 주는 법안이에요.
출산 시 응시 기간 연장
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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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병역의무 이행 시 해당 기간과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응시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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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출산했더라도 아직 응시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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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국가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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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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