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임신과 출산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서 제외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시 응시 기간 연장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임신 기간과 출산 후 3개월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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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 이행이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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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석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응시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임신·출산으로 인한 기간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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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국가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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