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시험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 주는 법안이에요.
출산 시 응시 기간 연장
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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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출산한 경우라도 현재 응시 기간이 남아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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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시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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