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계산 시 병역 이행, 질병 치료, 임신 및 출산 기간을 제외해 주는 법안이에요.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제외
군 복무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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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병역의무 이행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간주),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자녀 1명당 1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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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상황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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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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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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