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바꾸고 관련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공업화주택'이라는 용어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바꾸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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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절
변경 전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변경 후
조립식 건축주택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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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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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업화주택
자재를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하고, 조립식 공법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며 품질을 높이는 방식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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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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