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화물차 정기점검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내부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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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용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량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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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점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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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점검
자동차의 주요 장치를 분해하여 내부 정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점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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