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도입
특정 중량 이상의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대형 자동차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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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용 대형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 미달 시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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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점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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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점검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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