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분야의 대형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이고 통합된 조사 체계 마련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을 한곳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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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 철도, 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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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 정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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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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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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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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