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사고조사 체계 마련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조사 기능을 하나로 모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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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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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 정비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관련 법 체계가 정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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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적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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