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항공·철도·해양 및 자율주행차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사고조사 기구 마련
현재는 항공, 철도, 해양 등 분야별로 조사 기관이 나누어져 있어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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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해양 및 자율주행차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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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권한 및 절차
사고 발생 시 위원회는 관련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적인 분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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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성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다른 곳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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