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치료제는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복권 수익금을 활용해 이러한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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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기존에는 11개 항목까지만 배분 대상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배분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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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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