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관광 편의를 지원하며, 불합리한 분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 교육 의무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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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변경 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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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운 관광 사업의 종류와 관련 필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관광 지원 정책이에요.
공동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미납 시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이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전·위생 교육 관련 규정과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분담금이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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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 부담금
특정한 공사나 행위로 인해 환경이나 시설에 영향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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