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상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변경 전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임대료 지원, 교육·컨설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3가지 사업 외에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을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며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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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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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기둥을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봇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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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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