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상인을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협업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상인 조직화·협업 지원 사업 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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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청년상인의 육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상인 지원 사업 목록에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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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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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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