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에 '수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국방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시 행위에 '수출' 포함
현재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을 '실시'로 보고 있지만, 수출이 빠져 있어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행위 범위에 '수출'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실시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품의 양도·대여의 청약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실시 범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고안(기술적 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보다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개선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