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방상 필요해서 내려진 해외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실용신안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방 관련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신설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적 고안(물건의 형상, 구조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